코로나 자영업 손실보장제 법제화. 그런데 총리랑 기재부 장관하고 싸우나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아이들이 자주 가던 블록방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장제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법제화를 놓고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나 봅니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를 한 번 읽어보세요.

"재정 화수분 아니다"... 홍남기, 내각 서열 1위 정 총리에 우회 '반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

총리와 기재부 장관의 이견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이 듭니다.

영업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이유도 있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조치도 원인 중 하나일 겁니다.

영업시간도 짧아졌는데 손님수마저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지요.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버티겠지만 솔직히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업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만들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찍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찍어야 합니다.

돈을 찍는 건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니 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지요.

그럼 세금 아니면 과 국채가 대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걱정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 때문에 법제화에 대해 의견을 냈고 총리는 그래도 자기가 상관인데 토를 다니 마찰이 생기는 거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간 뒤로 물러섰다고 하니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거라 믿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코로나 대책으로 자영업자 지원을 얼마나 할까?

jtbc 뉴스에 일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래 영상을 보세요.

하루 6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63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가게도 많다고 하네요.

도대체 일본은 돈이 어디에서 나길래 저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신기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코로나 손실보장법이 나와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대인관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