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얼마일까?
- 뉴스와 이슈
-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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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2년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선거하러 갔는데 투표를 3장, 4장 받으면서 두 번을 해서 놀랐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시작일과 기간
1994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처음 선거 당선자만 예외적으로 임기를 3년으로 정해서 1998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이후 선거부터는 임기는 4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의 임기는 선거 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4년째 되는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2년 6월 1일 당선자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2026년 6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계속 재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3번째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지막 임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회원은 계속 연임 가능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지방선거일은 언제일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면 선거를 합니다.
관련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임기 만료일 30일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일전부터 세서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2022년 지방선거는 6월 1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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