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 도대체 9시 근거가 무엇인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네요.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말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9시인데 이 얘기는 잘 안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밤9시로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식당 밤 10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밤9시 영업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내용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요약해보겠습니다.

2월 8일 월요일부터 비수도권 카페, 식당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치보다 1시간 늘어난 것이지요.

비수도권은 카페, 식당뿐만 아니라 헬스장,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조정 내용

 

그런데 오후 9시 제한 근거가 뭐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오후 9시라고 콕 집어서 제한하는 근거가 말입니다.

지난달에는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도 났었지요.

전문가도 '9시 영업제한' 논쟁…"과학적 근거없어"vs"옳은 조치"

전문가끼리도 논쟁이 있다고 제목을 써 놨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9시 영업제한이 효과적이었는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직장인들이 평소 7~8시 퇴근을 하니까 밤 9시 영업제한이 옳은 조치라고 했고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방역정책은 과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한조치 완화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9시 제한조치를 지지하는 쪽에서 대는 근거가 직장인이 7~8시 퇴근하니까, 과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등입니다.

결국 근거가 없는 거죠.

누군가 밤 9시라고 찍으니 근거는 못 대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한 근거로 설득을 하자.

예전부터 정부에서 뭔가 국민을 설득할 내용이 있으면 온갖 숫자를 거론했습니다.

고용효과, 수출효과 이런 등등 말이죠.

심지어 부동산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안 본다고 하던 민간자료까지 언급하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 민간 부동산 통계 안 본다더니… 자화자찬할 땐 꺼냈다

그런데 밤 9시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밤 9시 영업제한 조치를 한 지도 오래됐으니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서 발표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없습니다.

안 했을지도 모르고 했다면 밤 9시 운영 제한 효과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거겠지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건 근거도 없이 하는 정책 때문에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에 칼 들이대라고 뽑은 사람들이 아닌데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